[김대권 칼럼]지금부터 노후를 준비하라

 

  고령사회로의 진입

한국의 경제성장 만큼이나 인구구성 중 65세 노인의 비중이 빠르게 증가하고 있다. UN에서는 한 국가의 고령화 기준은 65세 이상의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7%이사이면 노령화 사회, 14%면 고령사회, 20%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했다.

한국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불과 18년 밖에 걸리지 않았다.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접어 들었고 이 속도라면 2018년에는 고령사회,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. 

고령사회의 큰 문제는 경제인구의 축소에 있다. 사회 전체에서 봤을 때 감당해야할 복지비용의 부담은 국가경영의 향방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.

 

  노후 준비도 벅찬 현실

왜 이렇게 한 시대의 인구구조가 기형적으로 변하게 됐을까? 바로 엄청나게 낮은 출산율 때문이다. 정부에서 인구통제를 하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가정의 대부분이 한 자녀만 낳고 있는 실정이다. 청년실업율도 이에 한 몫하고 있다. 이에 따라 결혼도 늦어지고 육아와 교육에 대한 부담도 큰 상황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 이자를 값기에도 벅찬 것이 현실이다.

 

 

이에 반해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위와 같은 사회적 구조문제로 인해 노후준비는 어렵다 보니 한국 청년들의 미래가 심히 우려되는 사항이다.

한 국가의 경제인구가 줄면 세금도 줄어든다. 한편 생산활동을 하는 개인이 부담하는 세금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. 적은 청년인구가 다수의 노년인구를 떠받치고 있는 형상이다.

복지비용이 늘어나면 국민연금과 국민의료보험의 재정은 위태로울 수 밖에 없다. 한국의 노인복지는 경제활동을 하는 젊은 층의 보험료로 연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라 추후 연금이 고갈될지도 모른다는 말은 이 추세라면 추론이 아닌 사실이다.

 

  사회적 비용의 증가

위에서 말했듯이 연금을 받아야 하는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 상황에서 경제활동 인구는 적은 것이 고령사회의 현실이다. 그러면 한정된 자원, 즉 세금으로 복지 정책을 수행해야 할 것이다. 

정책 입안자라면 국민연금 납입액을 늘리든, 국가가 향후 지급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 납입액을 줄이든, 연금혜택 인구를 줄이든 할 것이다. 궁여지책으로 연금 지급 시점을 연장시킬 수도 있다.

 

 

노인인구의 증가는 사회적 의료비용의 증가와 같다. 그러면 건강보험공간의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서 납입 보험료도 상승할 수 밖에 없다. 당장 납입할 보험료가 증가한다는 것은 월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는 의미이다.  

결국, 이렇게 예정된 사회적 비용은 앞으로 살아가야 할날이 더 많은 젊은이들이 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다. 이런 비관적인 현실 앞에서 과연 우리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가...